해피레포트 - 2025년 1학기 노동법3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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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과제물 2025년 1학기 노동법3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 20251중과_법학4_노동법3_공통.zip 등록인 knouzone 등록/수정일 25.03.19 / .. 문서분량 10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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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과제1) 제1강~제6강 강의를 듣고, 제1강의 `생각해 볼 문제`(강의자료실 교안 pdf 참조) 가운데 두번째 문제인 "헌법 제11조의 차별 사유에 대해서는 예시규정설이 압도적 다수인 반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사유는 `한정열거설`이 다수라고 하는데, 그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에 대하여 답하시오. 이때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의의 2.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 종류와 내용 3. 과제1)의 질문에 대하 답 과제2) 제1강~제6강 강의를 듣고, 제2강의 `생각해 볼 문제`(강의자료실 교안 pdf 참조)가운데 두번째 문제인 "주변에서도 고용상 성차별이 적지 않고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는데, 성차별 구제신청 건수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답하시오. 이때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 고용상 성차별의 의미 2. 고용상 성차별금지규정 위반의 효과 및 실효성의 문제 3. 과제2)의 질문에 대한 답 과제3) 제1강~제6강 강의를 듣고, 제5강의 `생각해 볼 문제`(강의자료실 교안 pdf 참조) 가운데 두번째 문제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차별에서만 문제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답하시오. 이때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의 종류 2. `정당한 편의`의 의미와 내용 3. 과제3)의 질문에 대한 답 - 목 차 - 1. 제1강의 `생각해 볼 문제` 가운데 두번째 문제인 "헌법 제11조의 차별 사유에 대해서는 예시규정설이 압도적 다수인 반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사유는 `한정열거설`이 다수라고 하는데, 그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에 대하여 답하시오. 2. 제2강의 `생각해 볼 문제` 가운데 두번째 문제인 "주변에서도 고용상 성차별이 적지 않고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는데, 성차별 구제신청 건수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답하시오. 3. 제5강의 `생각해 볼 문제` 가운데 두번째 문제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차별에서만 문제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답하시오.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1. 제1강의 `생각해 볼 문제` 가운데 두번째 문제인 "헌법 제11조의 차별 사유에 대해서는 예시규정설이 압도적 다수인 반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사유는 `한정열거설`이 다수라고 하는데, 그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에 대하여 답하시오. 1) 헌법 제11조의 차별 사유에 대해서는 `예시규정설`이 압도적 다수 헌법은 제11조 제1항 제2문에서 차별금지 ‘기준’과 차별금지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차별금지 ‘기준’(사유)을 규정한 것이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은 차별금지 ‘영역’을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차별금지 영역은 ‘모든’ 영역이라 규정되었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차별금지 기준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이라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한정적인 사유(열거규정)로 볼 것인지 예시적인 사유(예시규정)을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헌법 제11조의 차별 사유에 대해서는 예시규정설이 압도적 다수라고 한다. 예시규정설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을 예시규정으로 봄으로써 비례의 원칙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에 의한 평등권 침해는 자의금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제2문을 예시규정으로 본다면 제2문은 존재 의미가 퇴색하게 되므로 제2문이 담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열거규정설이다. 따라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제1문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차별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차별금지 사유)을 열거한(명시한)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열거설에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중요한 차별금지사유들을 배제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만이 특별히 중요한 차별금지사유인지 충분히 논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2문에 규정된 기준에 대한 평등원칙 침해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사유는 `한정열거설`이 다수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한정열거설에서는 헌법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라는 차별금지표지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의미를 고려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제2문에 규정된 차별금지를 통한 평등권 보호의 강도와 입법에 대한 통제 강도를 엄격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한정열거설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헌법에서 열거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차별은 엄격한 심사기준인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한정열거설은 제2문이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금지 기준(사유)을 열거한 것으로 보므로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차별금지 사유는 일반적 평등 원칙을 규정한 제1문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제2문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을 의미하므로,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모든 영역을 규정한 것은 제1문이라고 한다. 한정열거설에 따르면 평등원칙의 내용이 축소된다고 비판하는데, 제2문을 제1문에 대한 열거규정으로 보더라도 평등원칙의 내용이 축소된다고 할 수는 없다.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에 의해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2문을 예시규정으로 본다면,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일련의 개별적 평등규정(예컨대 헌법 제32조 제4항 등)도 모두 헌법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다수의 헌법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러한 해석은 타당할 수 없다. 3) 차이는 왜 생기는 이유 일반적 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이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제1문의 일반적 평등원칙은 그 내용적 개방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영역을 규율하므로 이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는 자의금지의 원칙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2문은 제1문과 분리되어 특별히 차별금지 기준(사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비례의 원칙 심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 다른 차별금지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금지되는 사유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별금지사유도 연령, 언어, 인종, 출신지역, 신체적 장애, 정치적 신념, 세계관, 건강 등과 비교하여 그 경중에서 차이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명시적인 사유든 비명시적인 사유든 그 금지에서는 동일하게 취급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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