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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학기 재난관리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특징, 한계)

  • 20251중과_행정4_재난관리론_공통.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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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2. 재난안전법의 한계
3. 재난안전법의 법상 용어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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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론 작성시 참조2.hwp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는 효과적인 재난관리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재난의 근본적 속성을 검토하여 조직 설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조직을 설계하여야 한다.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 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2003년 10월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었고,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발효되었다.
제도적 배경을 정리하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각종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들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 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 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및 긴급구 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2004년 제정되었고 재산보 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재난의 예방ㆍ수습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에 있다.
이 레포트는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II. 본 론

1.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1) 재난의 예방
재난관리의 절차에는 재난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조가 포함된다. 오늘날의 재난은 그것이 자연재난이든 인간의 실수에 인공재난이든 발생하기만 하면 그 규모면에서 걷잡을 수 없는 대량재난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재난의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서 법에서는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실명관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및 재난예방교육ㆍ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응급대책
예방의 미비 혹은 예방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비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응급대책이다. 응급대책은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예방의 다음단계에 해당한다. 응급대책으로서는 물자ㆍ자재의 비축 등, 재난사태 선포, 응급조치,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종 합계획의 수립, 동원명령 등,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등, 응원, 응급부담,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이 있다. 응급대책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의 의미의 재난관리에 해당한다.

3) 긴급구조
긴급구조는 사전적 조치가 아니라 사후적 조치라는 점에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휘체계의 정점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있다.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 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라고 하고, “중앙통제단에는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재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는 반면에 중앙통제단은 소방방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서 현장 대응조직보다 보고위주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나마 보고도 사안별로 다르게 계층화 되어 있어 경직적이다. 즉 재해예방과 대응관리의 연계성이 단절되어 있다.

4)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재난합동조사단 재난지역의 선포 및 복구는 사후대처라는 점에서 소극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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