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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영구임대아파트는 필요한가?

  • 영구임대아파트는 필요한가.hwp
  • 등록인 cjw1589
  • 등록/수정일 24.05.28 /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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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문헌 고찰
1. 영구임대의 문제점
2.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1. 연구주제와 연구질문
2.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3. 측정도구 및 방법

Ⅳ. 연구결과

V.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함의

Ⅵ. 참 고 문 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년간 중단된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월25일 서울강남지구 A3블록 영구임대주택(192호) 입주가 부활의 첫 사업이다.(한국경제, 2013.12.12)>
지난 20년간 중단되었던 영구임대주택이 부활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세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직접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임대주택으로 노태우정부 시기인 1989년부터 공급되어 입주자격이 유지되는 한 영구히 거주 가능하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에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2003년부터 서민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후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이어졌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비교해 볼 때 정책대상과 제도취지의 유사성으로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20년의 역사를 지낸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평가하자면, 과연 빈곤 문제에 대처하여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는 평가에 더 무게가 두어지곤 한다.(남기철2010, 박윤영2007, 최정민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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