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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소비자법(공통) -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

  •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소비자법(공.hwp
  • 등록인 ssonda11
  • 등록/수정일 23.02.12 /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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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소비자법

<과제명>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2) 손해배상 소송 진행과정
2. 문제점 및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2018년 5월 SBS 뉴스에서는 유명 브랜드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로서 폐암 발병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이후 해당 브랜드가 대진침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진침대는 매트리스에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이온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음이온 파우더를 매트리스에 코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라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침대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대진침대는 사과문을 게시하였고 판매 중지 조치를 선언하였다. 이후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에 대한 회수 및 리콜 조치를 시행하였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라돈 농도측정을 통해 문제가 되는 매트리스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한 후 행정명령을 내려 이에 대한 회수를 지시하였다. 라돈침대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라돈침대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비자피해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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