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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 무역클레임 해결방법.hwp
  • 등록인 koko22
  • 등록/수정일 23.01.20 /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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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무역클레임 해결방법에 대한 레포트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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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과제명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레포트 참고자료.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요약 및 정리한 과제물 참고용입니다.

목차 및 본문의 일부


목차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 당사자에 의한 해결
1) 청구권의 포기
2) 타협과 화해

(2) 제3자에 의한 해결
1) 알선
2) 조정
3) 중재
4) 소송


* 참고문헌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만약 불행히도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또는 제3자의 개입을 통하여 해결되기도 한다.

(1) 당사자에 의한 해결

1) 청구권의 포기 (waiver of claim)

경미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클레임제기자가 스스로 클레임을 철회하고 단순경고(warning)를 함으로써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방법이다.

2) 타협과 화해 (compromise and amicable settlement)

매매당사자가 직접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 아래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방법으로서, 클레임발생시 가급적 양 당사자간에 타협을 통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다.

(2) 제3자에 의한 해결

만일 매매당사자간에 클레임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하여 알선이나 조정 또는 중재, 소송의 단계로 해결하게 된다.

1) 알선

알선(intermediation)이란 클레임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따라 상공회의소 등 제3의 기관이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조언함으로써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방법을 말한다.

2) 조정

조정(conciliation)이란 양 당사자의 조정합의(submission to conciliation)에 따라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conciliator)으로 선임하고, 그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조정은 다음에 설명할 중재의 바로 전단계이며, 만약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는 이어서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3) 중재

중재(arbitration)라 함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또는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
... (이하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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