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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S] 법학 - 국제인권법 -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

  • [BS] 법학 - 국제인권법 - 유엔.hwp
  • 등록인 skdi6890
  • 등록/수정일 22.03.11 /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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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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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방송대
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특별절차
1) 특별절차의 개념 및 의의
2) 특별절차의 역사
3) 특별절차의 구조
나. 한국의 특별절차 관련사례
1) 아비드 후사인(Abid Hussai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 호르헤 부스타만테(Jorge. Bustamante)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3)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4) 마가렛 세카쟈(Margaret Sekaggya)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5)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6) 그 외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인권 개념은 근대 프랑스 혁명 시기에 있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처음 주창된 이래로 그 범주가 점차 넓어지고 일반화되어 왔으며, 각 국가들의 법률과 제도를 통해 보장되어 왔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에 대한 인식과 그 보장 수준은 발전되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에 의한 명예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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