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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개념과 역사 및 도입가능성

- 목 차 -

Ⅰ. 서론


Ⅱ. 기본소득의 개념


Ⅲ. 기본소득의 역사


Ⅳ. 기본소득의 윤리적 정당성


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가?


Ⅵ. 정치적으로 달성가능한가?


Ⅶ. 맺음말
본문일부/목차
Ⅱ. 기본소득의 개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공적 공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서부터, 교육을 전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도록 변화시키고, 지적 소유권을 다시 정의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안이 우리의 활동을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현안 가운데서도 특히 절실한 것은 우리의 사회와 세계의 사람들이 스스로 경제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을 근본적이고 급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활동이다. 우리 가슴속에 있는 여러 불안 요소들을 잠재우고 그 대신 희망을 갖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오늘날 흔히 ‘기본소득(Basic Income)’이라고 불리는 것을 과감히 도입해야만 한다. 즉, 한 사회의 모든 성원 개개인들에게 그들이 다른 소득 원천이 있든 없든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고 현금의 형태로 정규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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