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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1.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환경규제에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본문일부/목차
마지막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반드시 요구되는 지역이나 마구잡이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시,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조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법률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 협의 요청시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¹³₎.

5. 참고문헌

답변 1
1) 유엔기후변화협약(1992.6)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 교토의정서(1997.12) Kyoto Protocol
3) 파리협정(2015.12) Paris Agreement

답변 2
4) 석인선. 환경권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07.
5) 천병대, 환경법, 삼영사, 2000.

답변 3
6) 정희성, 자율 환경관리의 활성화 방안. 1999, KoreaScience.
7) 정희성, 자율 환경관리의 활성화 방안. 1999, KoreaScience.
8) 환경부, 자율환경관리협약 운영규정, 환경부고시 제2002-139호, 2002. 9. 9.

답변 4
9) 동덕수,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5.
10)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11) 국토부, 국토기본법.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백서, 2007.
13)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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