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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사소송절차 중 수사절차에서의 구속단계를 시작으로 공소제기로 시작되 ]rcp

  • [ 형사소송절차 중 수사절차에서의 구.hwp
  • 등록인 regend
  • 등록/수정일 21.08.03 /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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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광의의 형사소송절차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및 형집행절차로 구분되며, 그 중 공소제기로 시작되어 모두절차, 심리절차와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절차에 이르는 단계를 협의의 형사소송절차라고 한다.
또한 소송의 심급은 3심으로 이루어져 확정력을 목표로 동적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절차 중 수사절차에서의 구속단계를 시작으로 공소제기로 시작되는 공판절차의 시작순서 및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의 상소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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