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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논증문 소년법 개정 찬반 또는 보완책에 관하여 AAA

  • [a] 논증문 소년법 개정 찬반 또는.hwp
  • 등록인 regend
  • 등록/수정일 21.07.19 /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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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소년법 제1조에 따르면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 제2조에 따르면 소년법에서 지칭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소년법은 청소년 보호사건, 청소년 형사사건, 비행, 벌칙 등 제7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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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문 소년법 개정 찬반 또는 보완책에 관하여


목차
Ⅰ. 들어가며 : 소년법 개정

Ⅱ. 소년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 입장
1. 소년법 개정 찬성 입장
2. 소년법 개정 반대 입장

Ⅲ. 소년법 개정에 대한 보완책

Ⅳ. 나가며 : 앞으로의 과제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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