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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일반행정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기말시험
파일이름 :20211_기말_법학3_일반행정법.pdf
문서분량 : 116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21.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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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와 전개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5장 행정입법
제6장 행정행위
제7장 행정계획
제8장 공법상 계약
제9장 사실행위
제10장 확약


제3편 행정과정법

제11장 행정절차법
제12장 행정정보법
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4편 행정구제법

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15장 국가배상법
제16장 손실보상법
제17장 행정심판법
제18장 행정소송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일부/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이 의의와 전개

1. 행정과 행정법
1) 권력분립과 행정개념의 출현
① 권력분립: 시민혁명의 이론가들이 개인의자유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을 분할하기 시작하며 발생
② 삼권분립제: 근대 이론가들은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군주의 권한을 입법·사법·행정권으로 구별, 프랑스 혁명이후 삼권분립제도를 채용한 근대입헌 국가에 와서 확립
③ 군주권이 무너지면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군력분립론이 제기

2) 행정개념의 정의
① 실질설
- 국가목적설 : 행정을 국가의 목표와 법질서의 달성을 위한 국가활동 (입헌군주제)
- 결과실현설 :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 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여 행해지는 형성적 국가활동(행정기능 확대에 따른 큰 정부)
② 소극설
- 입법, 사법의 작용을 제외한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이해
- 행정의 공익적 기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단점
③ 형식설: 현대 행정국가에 와서 행정은 단순한 집행을 넘어 준 입법 기능과 준 사법기능도 담당

3) 행정법의 개념
① 행정법
- 행정을 규율하는 법규범
- 국민주권과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가 만드는 법규범
- 통제 이외에도 공익의 유지를 위한 질서부여의 의미도 가짐

2. 행정법의 전개
1) 행정법의 생성
① 나라별 행정법의 차이는 국가관의 차이에서 옴
② 영미법계 : 국가를 필요악으로 이해(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조직)
③ 대륙법계 : 법치주의 확립 및 행정제도의 발전으로 행정법체계가 형성 (행정국가)
- 독일 → 국가를 개인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인식
- 프랑스 → 권리보호라는 점에서 행정제도의 발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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