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부동산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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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어학계열 부동산 세법 부동산세법 과제.docx 등록인 gostma 등록/수정일 20.12.16 / 20.12.16 문서분량 2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600원

보고서설명
1.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2.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란? 3. 부당행위계산과 이월과세의 차이점 4. 부당행위계산의 사례와 이월과세의 사례

본문일부/목차
1.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1)의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 3)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에게 자산 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①에 따른 세액이 ②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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