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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소비자법 3학년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

  • [소비자법 3학년 공통] 데이터 3법.hwp
  • 등록인 dove5959
  • 등록/수정일 20.09.13 /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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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3학년 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30점)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데이터 3법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가명정보 결합
(2)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고려사항
(4)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의 포함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내용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정보집합물 결합 및 전문기관 지정
(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범위 지정
(3) 신용정보업에 관한 물적 요건 등 규정
(4)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5)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6)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2.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
1) 개인정보 보호법
2)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법

3. 데이터 3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인정보 보호범위
2) 개인정보보호법과 빅데이터 활용
3) 마이데이터(My Data)의 균형적 추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련 3가지 법 개정안으로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 8월 초 발효됐다.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성 증대, 개인정보 관련규제 일원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데이터3법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기 위한 법으로 불린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서로 다른 기업 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 오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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