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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의 개선안을 제시하시오.

  •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위해.hwp
  • 등록인 aeyoung00
  • 등록/수정일 20.04.11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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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구 세모녀법의 문제점
2. 개선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2014년 초 서울 송파구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이를 통해 법개정까지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 시설에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관련법 개정은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후 2016년 5월 전체 수급자가 167만 명으로, 개편 전 132만 명에 비해 27% 증가했다고 자찬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구 세모녀법의 문제점
2. 개선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송파구 세모녀법의 문제점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소득 기준에서만 있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통해 12만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으나 2010년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17만 명이다. 턱없이 부족한 목표를 세웠으나 이조차 미달한 것이 이번 개편의 성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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