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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중간과제 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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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본문일부/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자본주의와 경제적 불평등
2, 최저임금제(minimum wagesystem)의 개념과 의의
3, 경제적 불평등과 최저임금
4, 최저임금과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
5, 최고임금제(살찐 고양이법)

결론: 최고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문헌





서론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등 각 당의 선거공약과 전략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 19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선거운동의 열기가 과거와는 많이 식었지만, 연동형비례제와 이로 인한 위성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은 사활을 건 싸움을 치를 전망이다. 민주주의의 선거는 각 정당이 지니는 정파적 관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최고의 이벤트이자 각축장이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정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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