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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종류(독립입양과 기관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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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종류(독립입양과 기관입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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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20.03.11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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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종류(독립입양과 기관입양)> A+ 과제물
입양의 종류(독립입양과 기관입양)
입양의 종류에는 독립입양(independent adoption)과 기관입양(agency adoption)이 있다. 구체적인 입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I. 독립입양
독립입양에는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하는 것으로 친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 직접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3자의 소개로 입양시키는 경우,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가 있다.
친부모를 통한 입양은 직접입양으로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아동을 점차적으로 비공식적인 유치의 단계를 거쳐 입양 시키게되는 것이다. 이것은 부모의 동의와 호적법의 절차를 거쳐 성립하며 합법적인 입양이다.
제3자의 소개로 입양시키는 경우는 회색시장(gray market)을 통한 입양이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역시 친부모와의 법적동의가 필요하며, 양부모는 기본적인 법적 서비스 비용이나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익이 목적 이 아닌 선의의 중개인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합법화되어 있다.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인신매매의 형태이며, 암시장(black market)을 통한 입양이라 한다. 이런 입양은 입양을 원하는 가정보다 입양대상이 부족한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특히 백인 아동인 경우가 심하다.
이러한 독립입양은 아동, 친부모, 양부모, 사회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독립입양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비용이 많이 든다.
* 비밀보장이 어려워 후에 친부모와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 아동의 요구보다는 입양부모의 요구에 기초하여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친부모는 입양에 관한 전문적인 심리적 ․ 법적 ․ 정신적 상담을 받을 수 없고, 적절한 의료 혜택, 필요한 경제적 ․ 사회적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입양아동이 문제 가정에 배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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