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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통제의 원칙

  • 예산통제의 원칙.hwp
  • 등록인 ghkddmlfhr
  • 등록/수정일 20.03.09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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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예산통제의 원칙

예산통제의 원칙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예산통제의 원칙>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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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예산통제의 원칙

예산통제의 원칙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예산통제의 원칙> A+ 과제물


예산통제의 원칙

예산통제 또는 재정통제라고도 한다. 협의의 의미에서는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행위를 정하고 통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일반 원칙을 말한다. 신복기 등은 아래의 아홉 가지로 정리하고 있으며 일반 원칙 아래 구체적인 예산집행은 분기별 예산 할당, 각종 보고, 사전 승인 등 다양한 수단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1/ 개별성의 원칙 : 재정통제는 개별기관 그 자체의 제약 조건, 요구 사항, 그리고 기대 사항에 맞게 고안 되어야 한다.

2/ 강제의 원칙 : 예산에 대한 집행의 통제에는 강제성이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강제성이 없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3/ 예외의 원칙 : 규칙에는 반드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명시되어야 한다.

4/ 보고의 원칙 : 통제체제는 보고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집행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다면 관련 행위를 감시, 평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개정의 원칙 : 규칙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거나, 적용할 때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규칙을 새로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효율성의 원칙 :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통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다. 통제비용의 최소화를 의미한다.

7/ 환류의 원칙 : 예산통제에 관한 규칙, 기준, 의사소통, 계약 등을 적용할 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및 장 ․ 단점 등을 관련자들로부터 들어서 개정과 개선활동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8/ 의미의 원칙 : 효과적인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규칙, 기준, 의사소통 및 계약 등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규칙은 명확하게 쓰여지고 통제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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