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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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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20.02.26 /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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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노사협의회>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자료명 :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한 자료.

<노사협의회> A+ 과제물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란 노사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조건이나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복지, 교육, 훈련, 보건, 안전, 고충처리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경영권을 절대시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비록 한계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기업경영 전반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노사가 협의한다는 입장으로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노사협의회가 추진되는 의도라든지 그에 참가하는 노사 간의 세력관계 그리고 기존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노사협의회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의도로 추진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즉 사용자 내지 경영자 측에서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하고 기업경영의 반려자로서 그들을 대우할 목적으로 이것이 추진될 때,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정부의 노사관재정책의 일환으로서 노사협의회가 소위 위로부터 강요될 때에는 노사당사자들의 협조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노사양측이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도 그러하다.
즉 노사협의회가 강요될 때에는 사용자는 법적 규제 때문에 부득이 형식적인 노사협의를 행할 것이며, 근로자 측도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알고 곧 실망하게 될 것이다.

둘째, 노사협의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세력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전반에 있어서 노동조합활동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 노사협의회는 형식적인 것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의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을 행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회로써 보완하거나 아니면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노사 간의 세력관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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