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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친족상속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카테고리 : 방송통신 > 핵심요약노트
파일이름 :20192_핵심요약노트_법학4_친족상속법.pdf
문서분량 : 115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9.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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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장 총론
제2장 친족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 후견, 친족, 부양
제5장 상속
제6장 유언
제7장 유류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일부/목차
제1장 총론

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1) 법원
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
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부계혈통주의는 법기술상 호주제 중심의 호적제도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자 법문화

(2) 가족관계등록법의 입법목적
국민의 출생 ․ 혼인 ․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3)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
① 전산정보화: 동법에 의한 등록사항과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② 본인 중심의 개별 가족관계등록부
㉠ 종래의 호적법: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편제
㉡ 동법에 의한 가족관계의 등록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전산정보자료를 기초로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
③ 종래 본적지나 호적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와 가족등록부의 개념을 사용
④ 친양자의 입양과 파양 및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신설

2.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
1) 친족상속법의 특징
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
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
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
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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