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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법3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법학과 국제인권법

  • 국제인권법3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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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8.03.21 / 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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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3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법학과 국제인권법3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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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인권을 존중 받고 싶어한다. 인권은 제도 자체이자 바로 그 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삶의 무대에서 인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수단이자 목표인 가치 체계인 것이다. 인권은 각 개인이 인간답게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며, 하늘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천부적인 것이다. 각 개인의 인권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머리와 마음으로 인권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 크기는 우주에 비할 바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위해 인권을 생각할 이유가 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서 표현하기도 하면 음악이라든지, 영화, 그림 등 예술로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자아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면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하여 수많은 가치와 사상 및 예술작품이 창조되어 그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요즘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의견을 인터넷이나 신문에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과거에 비하여 훨씬 수월해 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모든 창작물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시와 검열 강화 되 조금이라도 국가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올라오면 국가보안법에 걸려 쉽지 표현의 자유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남한 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 운동은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투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사회윤리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 글이 올라오면 무조건 사상범으로 몰아 그들을 탄압했으며 그러한 탄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탄압이라고 맞서다 보니 많은 정치적 양심수가 감옥에 가기도 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적도 있다.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알권리(right to know)가 중요하다. 알 권리가 법적 개념으로 이해된 것은 미국에서 1945년에 Kent Cooper가 “알 권리에 대한 존중 없이는 정치적 자유란 있을 수 없다”고 한 강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장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Ⅱ. 본 론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소고
1)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개념 및 중요성
2) 표현의 자유의 의의
3) 표현자유의 본질
4) 세계적 법 조항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항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표현의 자유
1) 언론출판의 자유
2) 알권리
3) 집회 결사의 자유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의 한계
(1) 판례
(2) 광고
(3) 음란물
(4) 예술의 자유
2) 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
Ⅲ. 결 론

참고자료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위한
-인권편람󰡕(2014) (seoul.ohchr.org/EN/Documents/HumanRights_manual_KR.pdf)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이론과 사례), 박영사, 201
-곽노현, 인권법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2005
-김중섭&도모나가 겐죠, 세계화와 인권발전, 도서출판 오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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