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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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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복지국가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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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7.11.30 /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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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복지국가의 위치>
1. 1970년대 초 중반 복지국가의 위기이론
2. 신우파와 자유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II 1970년대 위기이론의 평가
1. 외부충격으로서의 복지국가 위기
2. 복지국가와 자유민주자본주의의 위기
III. 재판과 축소: 위기 위제
1. 위기 억제이론의 특징
2. 합의의 종말
3. 이론의 변화
4. 축소
IV. 결론
- 본문일부/목차
- 1. 복지자본주의의 위기 : 뜻밖의 위기로부터 체계적 모순
⦁초기반응 : 안전하고 잘 정비된 국제자본주의 제도는 일시적으로 제도의 균형을 깨트리는 외부의 충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 ex) 1973년 유가인상
⦁중기반응 : 전후 경제 성장기의 종말은 외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전후 합의의 사회, 정치, 경제적 질서와 특히 경제적으로 기반을 둔 정치적 분쟁의 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원래부터 내재해 있었다는 주장.
⦁말기반응 : 오커너의 연구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은 자본축적과 정당화를 반드시 성취 하야 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해야한다고 주장. ⇒사회주의로의 이행 주장.
2. 신우파와 자유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전통적 권위의 원천에 대한 존경의 하락과 개인적 소망에 대한 전통적 억압의 중지로 인해 민주주의의 혼란이 왔다. 가족내에서의 권위와 상호책임의 쇠퇴로 인해 전통적으로 사적부문과 가족부문내에서 충족되었던 사회복지기능을 국가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자유대의 민주주의의 약점
- 정당과 정치인들이 지식 없는 유권자에게 비현실적인 약속으로 기대하게 했다.
- 이익집단의 증가와 그들의 일련의 활동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았다.
⦁복지국가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퇴보시킨 예로 영국이 있다. ⇒ 지하경제의 성장과 조세저항이 악화되었다.
Ⅱ 1970년대 위기이론의 평가
1. 외부충격으로서의 복지국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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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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