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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외국의 소득보장

  • 외국의 소득보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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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7.11.29 /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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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미 국
(1) 미국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2) 미국의 연금제도(OASDI)

2. 일 본
(1) 일본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체계
(2) 일본의 연금제도
1) 공공연금제도
2) 후생연금제도

3. 스웨덴
(1) 스웨덴의 공공부조및 사회보장 체계
(2) 스웨덴의 연금제도(NDC)
본문일부/목차
노령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2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연령 60세가 되어야 한다.

2) 후생연금제도

① 대상
일본의 피용자 연금의 중추적인 제도로서 5인 이상 고용 사업체는 당연적용 대상 사업체가 되고 1991년부터는 5인 미만이더라도 법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당연적용

② 재원
후생연금의 주요재원인 보험료는 1942년 6.4%였지만 2000년 부터는 17.35%로 증가

③ 급여
노령후생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납부기간, 보험료 면제기간 등의 합산 대상 기간이 모두 합쳐 25년이 넘어야 한다. 후생연금의 노령연금 급여액은 소득비례부분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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