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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공적연금

  • [사회복지] 공적연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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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7.11.24 / 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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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년빈곤층이 많아지고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를 위해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자신의 노후는 물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장을 책임지는 이중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본문일부/목차
1) 세대내 소득재분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다.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가 저소득층이 훨씬 높아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2) 세대 간 소득재분배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다.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도록 한 것이다.
(3) 연금수급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
(4) 물가에 따른 연금액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한다. 또 연금지급 중에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

4.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가입대상은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가입종별은 당연적용과 임의적용으로 나누며 외국인 가입자도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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