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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2.아동학대 특례법의 특징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아동복지[5판], 한미현 외4인, 창지사, |2016
아동학대의 이해, 문선화 외 4인, 양서원, 2010
아동학대 문제 다루기, 버넌 R. 위헤, 교문사, 2006
법제처(www.law.go.k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동학대를 가정의 문제로만 인식해 사회의 개입을 금기시해왔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구 사회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2017년 10월 미국령 괌에서 발생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의 어린 자녀 차량 방치 사건이다. 이들 부부는 한 낮 주차된 차에 6세, 1세인 두 자녀를 두고 잠시 쇼핑을 위해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및 경범죄 혐의로 괌 경찰에 체포되었다. 만약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동 방치가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없는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당연히 신고하거나 처벌하는 조항도 없다. 물론 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부족하고 법과 제도적으로도 미흡한 점이 많다. 이하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하여 서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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