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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4다11888 판결)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20172_중과_경영3_주식회사법_E형.zi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09.18 / ..
구매평가 : 다운수 / 조회수 : 2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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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일부/목차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1. 사실개요

피고 회사는 충남 당진 행담도 해양복합관광 휴게시설 개발사업을 위해 한국의 어느 공기업과 싱가포르 법인 및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함께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 회사의 경영 실적과 재무 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져 73억원가량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는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그 손실의 주요 원인이었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원고들은 자신들이 곧 이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90%를 가진 지배주주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퇴직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금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그 퇴직금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이사에게는 종전의 5배에 해당하는 지급률(근속연수 1년당 5개월)을 적용하고 이사에게는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지급률(근속연수 1년당 3개월)을 적용하며, 그 인상된 퇴직금 지급률을 임원의 근속기간 동안 소급해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그 후 대표이사와 이사직에서 퇴직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이사들이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한 후 그들이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규정을 통과하도록 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이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의 여부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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