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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재정이론 - 담뱃값 인상 반대

  • 재정이론 - 담뱃값 인상 반대.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7.04.14 /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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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 인상 정책은 부당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대체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상류층의 부자보다는 잘 먹지 못하며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서민층이 대부분입니다. 서민들이 담배에 의지하는 것은 힘든 삶을 살아가며 잠시 동안이라도 행복한 기분에 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배를 소비하면서 힘든 일을 통해 쌓인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힘든 삶을 굳게 버텨 나가는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민들이 담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배 인상 정책은 부당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대체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상류층의 부자보다는 잘 먹지 못하며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서민층이 대부분입니다. 서민들이 담배에 의지하는 것은 힘든 삶을 살아가며 잠시 동안이라도 행복한 기분에 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배를 소비하면서 힘든 일을 통해 쌓인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힘든 삶을 굳게 버텨 나가는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민들이 담배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해서 힘든 삶은 버텨나가는 서민들의 버팀목으로 작용하는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면 담배 소비로 인한 비용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서민들의 생활만 더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담뱃값 인상을 통해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국가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 조사 결과 담뱃값 인상으로 끊을 의향이 생기는 금액으로 9,000원 이상이 되어야 담배를 끊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지금 현재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이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도록 하는 목적이라 보는 것 보다는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세금으로 걷어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손해부분을 메꾸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담배를 팔고 있는 노점들은 대부분 영세 점포들로 서민들이 주로 담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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