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페이지 미만은 미리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
새만금사업 규제완화법안.hwp
-
등록인 kelomb
-
등록/수정일 17.03.26 / 17.03.26
-
문서분량 4 페이지
-
다운로드 1
-
구매평가
판매가격
2,000원
- 같은분야 연관자료
-
- 보고서설명
- 법학도인만큼 법안의 쟁점사항과 법적성질(허가제)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규제완화와 사회적폐해와 같은 비용문제를 함께 고찰하여 검토하였고 결과적으로 찬성의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본문일부/목차
- 이 사안은 크게는 규제완화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효과의 비교형량의 문제이고 작게는 ‘오픈카지노’의 경제적 효과와 도박중독, 폐광지역과의 형평성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의 문제이다. 즉 이 법안이 추구하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이라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의 충돌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개정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1)새만금사업지역의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2)일본의 일명 카지노 해금정책과 같은 대외관계의 변화 3)도박 중독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이 법안이 얼마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특수한 폐광지역의 생존권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연관검색어
-
#방통대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