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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 국제인권법의 연원.hwp
  • 등록인 kelomb
  • 등록/수정일 17.03.23 / 17.03.23
  • 문서분량 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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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법학과제인 만큼 목차를 신경써서 작성하였습니다.
국제법의 연원(조약, 관습, 일반원칙, 판례)를 소개하고 각 예를 약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 현대 국제법 질서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제조약(협약)을 상술, 그 예를 서술하였습니다.
본문일부/목차
I.국제법의 역사와 의의
II.국제법의 연원과 그 유형
1.국제법의 연원과 국제사법재판소 38조의 의미
2.국제조약(협약)
3.국제관습
4.법의 일반원칙
5.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III.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협약
1.인권이란
2.국제인권조약의 의미
3.인권 조약의 유형
가. 국제인권규약(한국 1990.4.10. 가입)
나.인종차별철폐협약(한국 1978.12.5. 가입)
다.여성차별철폐협약(한국 1984.12.27. 가입)
라.고문방지협약(한국 1995.1.9. 가입)
마.아동권리협약(한국 1991.11.21. 가입)
바.이주노동자권리협약(한국 미가입)
사.장애인권리협약(한국 2008.12.11 가입)
아.제노사이드 방지 협약(한국 1950.10.14. 가입)
자.난민지위협약(한국 19992.12.3. 가입)

IV.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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