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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방통대 2017-1>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영유아보육학 )

  • 개정된영유아보육법.hwp
  • 등록인 ymiscta
  • 등록/수정일 17.03.08 /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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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생활과학과 3학년 영유아보육학 공통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유아 보육법의 개념
2. 영유아보육법의 체계
1) 보육관계법과 체계
2) 보육관계법의 종류
(1) 보육에 관한 상위법으로서의 헌법
(2) 보육의 기본법적 성격으로서의 영유아보육법
3. 영유아보육법의 내용과 구조
1) 영유아보육법의 구조
2) 영유아보육법의 복지주체
3) 영유아보육법의 복지대상
4) 영유아보육법의 복지조치
5)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재정
4. 영유아보육법 내용 분석 및 문제점
1) 영유아보육법 내용
5.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취지
6.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7.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성격
1) 주요 특성
2) 사례
(1) 입법과제
(2) 보육관련 재원 확보 문제
(3) 국공립보육시설 등 공공보육시설 확충
(4)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5) 평가인증제, 채찍 아닌 당근으로
(6) 기 타
Ⅲ. 결 론

Ⅰ. 서 론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보육 욕구가 증가해 왔는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19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만이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보육시설이 설치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육시설을 공급, 확대, 체계화시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교육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호 4328호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제정이 된 후 제 6차에 걸친 일부분의 법안으로 1999년 4월 24일자로 최종적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법에는 영유아보육을 직접 규명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이 있으며 그 외에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모자모건법, 생활보호법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이 법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입법 배경, 법의 목적, 개정취지와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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