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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권 D]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 환경법의 기본원칙1.hwp
  • 등록인 ymiscta
  • 등록/수정일 16.09.14 / 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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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환경법 D형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환경법의 기본원칙중 예방의 원칙
1. 의의
2. 관련규정
Ⅲ. 환경법의 기본원칙중 원인자책임의 원칙
1. 의의
2. 오염원인자
3. 관련규정
4. 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이용자부담의 원칙
Ⅳ. 환경법의 기본원칙중 협동의 원칙
1. 의의
2. 관련규정
Ⅴ. 환경법의 기본원칙중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1. 의의
2. 관련규정
Ⅵ. 환경법의 기본원칙중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1. 의의
2. 관련규정


Ⅰ. 서론
오늘날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이들 원칙들을 종래와 같이 단순한 프로그램적 지침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법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Ⅱ. 예방의 원칙
1. 의의
예방의 원칙 이란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전배려의 원칙과 예방의 원칙은 엄밀히 말하면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사전배려의 원칙은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환경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배려의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지거나 금지가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오늘날 예방의 원칙은 실질적․내용적 측면에서 환경정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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