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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엄마와 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을 읽는 소리를 녹음하여 소리도서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포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 또는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의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엄마는 매번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책을 녹음한다는 것을 알린 후 소리도서를 만든다.
본문일부/목차
먼저, 저작권법의 예외가 있는데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건, 아마도 저작권법의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일 것이다. 우리가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보호받게 되면 창작 의욕이 더 생겨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 것이고, 우리 모두도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는 저작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은 이익이 있게 된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왜 저작권 예외가 있는 것일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시각 장애인들은 점자나 소리가 아니면 일반인처럼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봉사자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도서를 만들 때에도 저작권자와 이야기하여 그에 맞는 돈을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데, 그러면 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고, 소리도서로 만들어지는 저작물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나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이런 저작권법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예외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둘째는, 나라나 시에서 직접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미국의 뉴욕시 도서관은 장애인용 인터넷 도서관을 만든 후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소리도서를 만들어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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