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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2016년 3월 3일에 A(주소: 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주소: 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 법학부 문제.hwp
  • 등록인 kelomb
  • 등록/수정일 16.03.23 / 16.03.23
  • 문서분량 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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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송통신대학교 2016.1학기 과제입니다.
법학과제물답게 목차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본문일부/목차
I.설문 1에 대하여-일부청구의 가부
1.문제점-소의 적법 여부
2.처분권주의
3.일부청구와 소송물
4.사안의 경우 및 결론

II.설문2에 대하여-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4.결론

III.설문3에 대하여-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
1.사물관할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3.사안의 경우 및 결론

IV.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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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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