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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5.13.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을 통해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의 보완하려고 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사실상 2015년 이전 자료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종래의 문제점과 개정법률의 내용 및 시사점 그리고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법령의 해석 적용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러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일부/목차
I.서론
II.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임대차의 적용범위의 문제
가. 종전 법의 적용범위
나 .개정법률의 보완책 및 부칙규정
다. 한계 및 개선방안
2.계약갱신요구거절권과 해지권의 문제
가.종전 법규정의 내용과 문제점
나.학계 및 판례의 입장
다.개정법률의 내용
라.개정법률의 한계 및 개선방안
3.권리금 규정의 미비
가.권리금의 의의와 문제점
나.개정법률 및 부칙조항
다.한계와 개선방안
1)임대인의 거래의 자유 침해문제
2)‘정당한 사유’의 모호성
3)개선방안
III.결론
III.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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