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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한국정부론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 한국정부론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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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한국정부론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본문일부/목차
한국정부론 작은 정부 큰 정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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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정부의 역할 및 규모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개관

본론

1,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
2, 행정기능의 분류
3. 정치와 행정의 관계
4, 작은 정부, 큰 정부의 논리
5, 우리나라 행정기능의 변천과정
6,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
7, 우리나라 공무원의 규모
8, 우리나라 정부실패와 소정부화 접근 전략방안

결론

참고문헌



서론: 정부의 역할 및 규모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개관

신자유주의의 논의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쟁이다. 따라서 국가운영에 있어서 시장과 정부의 비중 내지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가하는 점이나, 정부를 축소․조정하는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론적 개혁이 한국적 상황에 적실한 것인가 등에 대한 검토보다는 작은 정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작은 정부 내부에서 작동하는 개혁방안이나 관리기법등에 대한 논의에 치중한 경향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의 당위성과 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는 평가는 되새길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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