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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hwp
  • 등록인 dsks222
  • 등록/수정일 15.07.20 /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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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회를 통과하고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될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배경과 제정 의의 그리고 법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 법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을 비교하여 보았다.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인법의 제정배경
2.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의의
3.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주요 내용
1) 권리보장 영역
2) 복지지원 및 서비스 영역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4. 발달장애인법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복지실천 방향
1)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연계
2) 발달장애 범위
3) 발달장애인법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복지실천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2014년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통과되고 입법예고가 되어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이제까지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주 돌봄자인 이들의 부모들에게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어 온 현실을 극복하고 이들의 돌봄에 정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가치가 크다. 이에 본론에서는 국회를 통과하고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될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배경과 제정 의의 그리고 법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 법과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실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발달장애인법의 제정배경
그 동안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비장애인들이 당연시하는 일상적 삶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뿐 아니라, 신체적 장애인을 중심이 발달되어 온 기존 장애인 복지정책에서도 소외된 채 사각지대에 존재하였다. 발달 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일상생활이나 교육 그리고 경제활동 등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며, 각종 인권침해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이다. 그러나 그 동안 이들을 고려한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지원체계는 부재상태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주 돌봄자인 이들의 부모들에게 책임과 부담이 전가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해 온 기존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어,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정 장애유형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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