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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공업국간의 무역정책(유럽경제공동체, 일본,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목차


선진공업국간의 무역정책

Ⅰ. 보호무역정책의 재대두

Ⅱ. 유럽경제공동체의 보호무역정책

Ⅲ. 일본의 보호무역정책

Ⅳ.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계속)
본문일부/목차
선진공업국간의 무역정책

I. 보호무역정책의 재대두

전후 가트(GATT)의 비차별원칙과 다자간협상방식에 기초한 자유무역체제의 운영은 1967년에 체결된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를 정점으로 서서히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선진국경제의 상효의존, 정치 ․ 경제적 세력권의 다원화,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황이라는 구조적 및 환경의 변화에 부수되는 제문제들을 가트체제만 가지고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1970년대에 이르러 선진공업국의 경제는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국가경제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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