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과 제도의 이해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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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법과 제도의 이해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법과 제도의 이해 - 징벌적 손해배상.hwp 등록인 leewk2547 등록/수정일 15.03.19 / 15.03.19 문서분량 2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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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정의 고의적으로 이뤄진 손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상적 배상 외에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일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 추가로 더해진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6월에 ‘하도급 업체의 기술 탈취·유용에 한정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고, 최근에는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인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버스에 탑승할 때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될 시 기존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일방이 불공정행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다른 일방이 이에 피해를 입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행위를 한 자를 징벌하고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적용되는 분야는 크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문제와 기업과 소비자 간의 피해보상 문제로 나눠지는데요. 하도급 문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희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벌 기업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은 매출액의 1.3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수준의 처벌로는 담합이나 부당한 단가인하요구 등의 불법적 행위를 억제하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것이 시장논리에 맞지 않고 기업의 건전한 활동을 방해한다고 하지만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장 잘 보장되어있는 미국에서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반대 측은 또한 이 제도가 불문법이 통용되는 영미법 체계 국가에 맞는 것이지 성문법을 기초로 하는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법 원칙인 과잉금지 혹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문법을 적용하는 나라에서는 사건에 맞는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불문법을 적용하는 나라의 경우 판결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각각의 단점이 드러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법체계를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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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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