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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국제무역실무 - Incoterms 2010 에 관한 연구

  • 국제무역실무 - Incoterms 2.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5.03.19 / 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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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Incoterms 2010 이란 ?
- Incoterms 2010 개요
2. Incoterms 2010, 무엇이 달라졌는가?
- Incoterms 2010의 개정사항 5가지
3. Incoterms 2010의 11가지 정형거래조건
- Incoterms 2010의 11가지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상세 기술
4. Incoterms 2010 정형거래조건 간의 비교 및 유의점
- 헷갈리기 쉬운 정형거래조건 간의 비교
- 적재 및 양륙의무의 명확화
본문일부/목차
1. Incoterms 2010 이란 ? Incoterms란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형 거래 조건(trade terms)으로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것이다. 국가별 상관행 차이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에 법률관계로 야기된 오해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년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일명 Incoterms)을 제정하였다. 그 후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맞춰나가기 위해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그리고 2010년 개정되어 현재 Incoterms 2010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2. Incoterms 2010, 무엇이 달라졌는가?
Incoterms 2000에서 2010으로의 개정은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전자통신 사용 증대, 물류 보안 강화, 운송 관행의 변화 등을 고려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규칙의 단순화, 명확화 - 종전 규칙에 비해 서문, 사용 설명, 개별당사자 의무 등을 단순,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공식명칭의 변경과 상표 등록화 - 이전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 해석 규칙’을 ‘국내 및 국제 무역조건 사용에 관한 ICC규칙’으로 변경하여 국내의 거래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Incotermsⓡ 를 상표로 등록하였다.

셋째, D조건의 일부 폐지 및 신설 - DES(착선인도조건)· DEQ(부두인도조건)· DAF(국경인도조건)· DDU(관세부지급 반입 인도조건) 등 4개를 폐지하고 DAP· DAT 등 2개 조건을 새롭게 신설하여 총 11조건으로 제정하였다.

넷째, 운송방식에 따른 분류 - 이전의 그룹 E, F, C, D 의 분류 방식을 ‘운송방식 불문 규칙’(복합운송조건)과 ‘선박운송 전용 규칙’(해상운송조건)으로 재분류하였다.

다섯째, 본선난간(Ships rail) 개념의 포기 - 본선인도조건 FOB, CFR, CIF 등에서의 끊임없는 논란이 되었던 위험의 분기점을 본선난간(Ships rail)에서 갑판(On board)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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