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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국제 경제학 - FTA에 대해서 국제 경제학 - FTA에 대해서.hwp 등록인 leewk2547 등록/수정일 15.02.16 / 15.02.16 문서분량 3 페이지 다운로드 1 구매평가 판매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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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FTA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tariff) 및 거의 모든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을 철폐한 둘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본문일부/목차
1. 자유무역협정 :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FTA : NAFTA, EFTA 등) 2. 관세동맹 :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Customs Union: MERCOSUR) 3. 공동시장 :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Common Market : EEC, CACM, CCM, ANCOM 등) 4. 완전경제통합 :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Single Market : EU) ◆ 자유무역협정(FTA)의 종류 및 형태 - FTA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EU(European Union)와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U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고, NAFTA는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 FTA가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FTA에서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 -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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