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4년 2학기 국제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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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수업대체시험 2014년 2학기 국제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42_출석_법학4_국제법.pdf 등록인 knouzone 등록/수정일 14.11.06 / .. 문서분량 28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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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3장 국제법의 법원 제7장 국가책임 제8장 조약법 제13장 인권의 국제법적 보호 -출제예상문제-

본문일부/목차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가 문제되는가? (1) 개요 ①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대상을 규율하는 경우가 증대 - 과거 국내법의 영역에 국제적 규제가 설정되는 예 증가 - 국제법적 사항에 관한 국내법 제정 증가 ② 외교권과 입법권의 분리에서 갈등 발생 가능 ③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법원은 어느 편을 적용할 것인가? ④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은 양자가 각기 다른 내용을 규정하는 적극적 저촉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국내법이 입법을 기피하는 소극적 저촉이 있을 수 있음 2.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1) 이원론 1) 기본입장 ① 국제법과 국내법은 타당근거와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질서를 구성 ②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별개의 법질서이므로, 서로 상대 영역에 대한 간섭이 발생하지 아니함 ③ 국제법은 그 자체로 국내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그 내용이 국내법으로 변형되어야만 적용이 가능 2) 검토 ① 국가주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실정 국제법질서에 적합 ②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을 바로 무효화시키지 않고 국제책임 추궁에 그치도록 하는 국제판례의 입장과 일치 ③ 양자의 통합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점 - 국제법과 모순되는 국내법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며, 국가의 국제책임의 근거가 됨 - 이는 바로 양자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예 (2) 일원론 1) 국내법 우위론 ① 국제법의 타당근거는 국내법에 있음 ② 국제법은 국내법의 대외관계법 정도 ③ 19세기까지의 지배적 이론 ④ 문제점 - 국제법의 독자적 존재의의를 부인 - 국가 수만큼이나 많은 종류의 국제법을 필요로 함 - 개별 국내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제법이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국제법을 설명 못함 2) 국제법 우위론 ① 국제법이 국내법의 타당근거 ②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상의 면책불가 ④ 문제점 - 법 발전의 현실과 괴리 - 국제법 위반의 국내법의 자동적 무효는 불가 (2) 양자관계에 대한 이론대립의 분석 ① 19세기 중엽까지 국내법 우위론의 득세 ② 19세기 말 이원론의 대두 ③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우위론의 등장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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