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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방통대 2014-2>이자 제한의 역사에 대해 논술하라.

  • [1]이자제한법.hwp
  • 등록인 ymiscta
  • 등록/수정일 14.09.09 / 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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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경제학과 2학년 경제사상과이론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현재의 상황
2.우리나라 이자제한의 역사
3.이자제한에 대한 찬성주장
4.이자제한에 대한 반대주장
5.외국의 사례
6.나의 의견

1.현재의 상황
1998년 이자제한법이 페지되면서 현재 사채의 이자율은 자유스럽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돈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채이자율은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주위에서도 보면 쉽게 높은 이자율에 돈을 자유자재로 빌릴 수 있게 되었다. 사채시장에서는 월 3할에서 최고 월 9할에 달하는 고금리 약정이 일반화됐으며 할부금융회사등 제도금융권에서조차 고리의 연체이자율이 성행하고 있다. 단기간의 대출이라 할지라도 월 30%의 초고금리는 1년이 지난 후 원금의 3.6배에 달하게 되므로 경제내 금융부문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고금리에 대한 빈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검토하였으나 2001년 12월 6일 이자제한법은 사실상 부결되었다. 정부는 법 폐지 3년만에 같은 법을 만들 근거가 부족하고 사금융은 범죄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자제한법으로 통제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자제한법 부활시키지 않았으며 사채업자 등록 의무화를 통해 사채 이용자를 보호하기로 하였다. 또 연리 30%-90%의 권고 이자율 규정을 두고 이를 준수하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어기면 무거운 세금으로 규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채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이자제한법을 원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일시적인 편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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