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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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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시행 및 평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
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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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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