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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범죄 - 화이트 칼라 범죄의 정의, 심각성, 실태 및 해결방안 등

  • 범죄 - 화이트 칼라 범죄의 정의,.docx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4.06.20 /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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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화이트칼라 범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범죄이다. ,Sutherland는 화이트칼라 범죄가 일반 강력 범죄보다 더 위험한 범죄로 더 많은 죽음이나 상해, 재정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그의 정의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명성 지닌 사람이 이를 활용해 저지르는 범죄. 다시 말해 상위층이라도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화이트칼라 범죄 아님. 그러나 기준 모호, 광범위. 이에 Lemert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만 구분하여 정의. 등등…정의 논란. 하지만 일단 Sutherland 정의 따른다고 가정하자. 오늘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기본 공식으로 인저받음(이태원, 1998 최영인, 염건령, 2005: 최인섭, 최영신, 1996)
본문일부/목차
- 윤리적 심각성: 화이트칼라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인 수준의 도덕성 부재 뿐 아니라, 인간 상호작용 측면, 조직적인 수준, 사회적인 수준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모든 차원의 원인에는 근본적으로 기득권 수호나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용납 가능하다는 도덕성의 상실과 사회, 경제적 권력층의 윤리의식의 부재가 내재되어 있다. 보통 감정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해, 폭행... 등의 강력 범죄보다 더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일 수 있다.
- 유물론적-사회학적 범죄 개념(스웬딩어 부부의 정의- 이철, 127)의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인권이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생활 영역에서 특정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타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불변의 권리. 또 이러한 인권을 침해하는 조건을 범죄로 간주.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낼 수 있는 권력자들이 그들의 특권 수호를 위해 경제조직이나 정치 기관을 통제하고, 타인이 대신 수행하도록 교사함으로써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라고 볼 수도 있음.


c. 사회적 인식 역시 강력범죄보다 화이트칼라 범죄를 심각한 것으로 판단.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 판단 /최승력 김범준 김시업
일반인의 인식으로는 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기업고위간부의 사기나 횡령이 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됨. 또한 사기와 횡령을 강력범죄인 강도보다 큰 형량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 즉 더 중대한 범죄로 판단. 또한 혹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적 설문 결과가 나온건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 했을 때 같은 범죄면 사회적 지위 달라도 거의 차이없는 형량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 즉 편견의 영향 거의 0에 수렴.



2.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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