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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 정책변화 사례조사 연구 - 정부의 출산정책 대응 변화를 중심으로

  • [행정학]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 정책.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4.06.10 /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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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의 출산정책 변화는 여성의 교육수준, 이혼가증의 급증, 만혼(晩婚)화, 노동시장의 탄력화(계약직, 88만원세대), 저성장 경제발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1인 가족 등장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의 출산정책은 크게 변화하였다. 출산정책은 사회환경 변화가 행정과 정책변화를 일으킨 대표적 사례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출산정책 변화의 내용과 한계 및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문일부/목차
○ 1960~70년대 : 산업화, 공업화시기 - 대가족제 형태
󰠚 출산억제 또는 통제정책, 산아제한정책, 산업역군과 인력확대 정책으로 출산장려책은 1960년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정책구호를 통해 국가가 여성들에게 불임시술을 남성들에게 콘돔사용을 권장하였다.
󰠚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1960년과 70년대 산아제한에 대한 홍보 및 대응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었다.

○ 1996~2002년 : 전환기
󰠚 정부는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자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한다. 196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온 출산억제정책은 1996년 양적 인구조절정책에서 인구의 자질향상과 국민복지적 차원에서 ‘신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폐기되었다. 2004년 1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출산장려정책을 공식선언하면서 우리나라는 인구정책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 2002년 이후 : IT 정보화산업 추구기 - 핵가족 형태, 1인 가족 등장
󰠚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출산장려정책으로 180도 방향전환, 보육의 공공성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강화, 저출산대책 기구 설치 및 범국민운동실시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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