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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대형 사고 사례 - 임진강 참사의 실패 원인 분석

  • 사회적 대형 사고 사례 - 임진강 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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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4.04.18 /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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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사고 개요

2009년 9월 6일 북한측에서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수문을 남한측에 아무런 경고없이 일시에 개방하여 임진강 수위가 갑자기상승함으로 인해 피서 중이던 민간이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고이다.

(2) 사고 원인

-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 우리 측 재난 방어 체제 불량 (무인 재난 경보 시스템 오작동)
- 당직자의 직무태만

(3) 원인 분석 및 사고 후 대책 또는 나타난 현상
본문일부/목차
① 원인 분석

-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이번 황강댐 방류가 기술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가 많이 와서 댐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기타 여건상 댐에 물을 비워야 될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만 기술적 방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 우리 측 재난 방어 체제 불량
이 사건은 강물의 범람이 아니고 단순히 수위가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방비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참상은 없었다. 또 수위가 1m 오르는 데는 걸리는 시간은 2시간이 소요되지만 대피는 3~5분이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지점에는 수자원공사가 무인자동시스템을 설치해 기준점 이상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게 돼 있다.
필승교 수계가 3미터를 넘어선 새벽 3시쯤 경고방송이 나와야 했는데 4시간이 지난 아침 7시에 시스템이 작동했다. 이번 참상은 현재 구축된 재난 시스템 가동만으로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욱 크다.

② 사고 후 대책

- 수자원공사는 먹통이 됐던 수위 측정 원격단말기와 자동경보시스템 서버 등을 늘려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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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형 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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