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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교해 보시오.

  •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공공부조와 사회복.hwp
  • 등록인 aeyoung00
  • 등록/수정일 14.02.17 / 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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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1) 공공부조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2. 법적 근거에 의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다른 점 비교
1) 목적 비교
2) 특성 비교
3) 기본 원리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 영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이를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1) 공공부조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2. 법적 근거에 의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다른 점 비교
1) 목적 비교
2) 특성 비교
3) 기본 원리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법적 근거에 의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다른 점 비교
1) 목적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수급권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은혜적 동정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9조) 이에 비해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적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족,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2) 특성 비교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부조의 급여는 현금 또는 현물과 같은 금전적 급여가 주된 내용인데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33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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