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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I.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1. 제1장 총칙
2. 제2장 건강가정정책
3. 제3장 건강가정사업
4. 보칙
5. 부칙

II.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는 법들






I.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와 주요내용
- 본 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으로 구성
- 건강가정기본법은 총 5장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
- 헌법의 하위 법률
- 기본 법으로 가정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미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법을 통해 실시 가능하도록 함

1. 제1장 총칙
- 법의 총론적인 성격 규정으로 법령 전체에 관한 원칙적․기본적인 사항
- 제1조~제12조

1) 제1조 [목적]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
- 건강가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가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강화를 통해 건강가정 구
현에 기여할 것을 명시

2) 제2조 [기본 이념]
- 가정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
록 유지 발전되어야 함을 규정
- 헌법의 개인 존중 정신 바탕

3) 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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