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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먼저 서론으로 중상주의와 중농주의의 출현배경을 알아보려고 한다. 중상주의의 배경을 요약하자면 신대륙의 발견 및 해상무역이 발달로 식민지로부터 귀금속인 금과 은의 도입의 증가로 상품 화폐 경제 발달했고 도시에서는 대규모 상업자본 축적, 소규모 수공업자는 생산 수단으로 분리되어 노동자로 전락했고 농촌에서는 지대의 금 납화,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한 도시이주와 노동자로 탄생했다.
본문일부/목차
첫째, 국가사회가 출현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자국의 부국강병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신대륙의 발견으로 새로운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제국은 신대륙으로부터 금, 은 보화를 약탈해옴으로써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셋째, 종교혁명은 인간을 윤리적으로 해방시켰으며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떳떳한 일이라는 노동관 및 도덕관을 정립시켰다. 즉 신에서 인간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정신적 기조를 이루게 하였다. 다음으로 중농주의는 프랑스 중상주의를 대표하는 콜베르주의의 실패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콜베르가 추진한 중상주의 정책들, 특히 극단적인 공업보호 정책은 국민의 90%가 농민인 프랑스의 농업을 황폐화시켰고, 공업마저도 왕실과 귀족을 위한 사치재 중심으로 발전함으로써 내수 기반을 확보할 수 없었다. 콜베르는 또한 왕실 재정의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농민들에 대한 중과세와 민간 상공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자유로운 발전을 억압했다. 중농주의는 사상적으로는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연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가나 군주의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연적 권리 가운데는 자기 보존을 위한 재산소유권, 혹은 계약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이 스스로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사회도 개인의 자유에 맡겨질 때 이상적인 상태로 된다고 하는 이들의 관점은 중상주의적 개입과 규제를 비판하는 중농주의의 논거가 된다. 사회 경제적으로 요약하자면 콜베르식 중상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저해, 자유주의 사상 성장요인 봉쇄로 오직 독점과 특혜로 어지러운 경제질서로 규정하였다. 또한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해 농업은 황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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