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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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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해방이전 장애인 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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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해방이전 장애인 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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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leewk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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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3.10.31 / 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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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1. 삼국의 장애인 복지제도
2. 고려의 장애인 복지제도
1) 구휼제도
2) 장애인의 직업대책
3. 조선의 장애인 복지제도
1) 구휼제도
2) 맹인의 직업제도
4. 일제의 장애인 복지제도
1) 구휼제도
2) 맹인의 직업대책
- 본문일부/목차
- 1. 삼국의 장애인 복지제도
농경시대에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난으로 빈곤에 허덕이는 일이 많았으므로 이 시대의 왕들은 노동생산력의 확보와 병력의 증강을 위한 인구증가정책에 힘썼다. 국가는 자연재해나 전쟁기간중에 폐해를 당한 백성이나 자활․자립할 수 없는 환과고독, 노병빈핍을 대상으로 안정책과 위무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삼국시대에 실시한 구제사업으로는 관곡진급(官穀賑給), 사궁구휼(四窮救恤), 조조감면(組調減免), 대곡자모구면(貸穀子母俱免), 종자 및 식량 급여, 이재민(罹災民)에 대한 군주의 친순(親巡) 및 위문(慰問), 역농방재(力農防災), 종묘(宗廟) 및 불사기도(佛寺祈禱) 등이 있다). 이 중 어느 것이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제도는 사궁구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무신왕 5년(22)에 왕이 부여를 친정하고 돌아와서 친히 죽은 자를 조상하고 병든 자를 방문하여 백성을 위로하였다.
고구려 - 태조왕 66년(118) 8월에 현량(賢良)과 효순(孝順)을 천거하게 하고, 환과고독과 노병자로 자활치 못하는 사람을 위문하고 의․식을 주었고, 신라 유리왕 5년 동 11월에 왕이 국내를 순행하다가 한 늙은 할미가 주리고 얼어 거의 죽어감을 보고 옷을 벗어 그를 덮어 주고 음식을 먹인 후 유사에게 명하여 환과고독, 노병, 불능자존자에게 음식을 주어 부양케 하였다.
백제 - 비류왕 9년 춘 2월에 사(使)를 발(發)하여 백성의 질고를 묻고 환과고독, 불능자존자에게 곡식을 일인당 3석씩 주었다. 또한 고구려 고국천왕 16년 7월에 서리로 곡식을 해치어 백성이 주리므로 창고를 열어 진급하였으며, 10월에는 왕이 질양(質陽)에 사냥할 때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앉아 우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의․식을 주고, 중외의 관리에게 명하여 환과고독과 노병빈핍으로 불능자존자는 널리 물어 구휼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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