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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률 공통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부부의 신분상 권리의무, 부부의 재산상 권리의무-

  • 생활법률 문제 2.hwp
  • 등록인 flytothex
  • 등록/수정일 13.10.03 / 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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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13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 문제 2번에 대한 해답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학업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본문일부/목차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1. 법률혼 부부의 신분상 법적 권리의무

1) 친족관계의 발생(민법제777조3호)
2)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민법제826조제1항)
3) 성년의제(민법제826조의2)
4) 부부일상가사 대리권(민법제827조)
5) 부부간의 계약취소권(민법제828조)

2. 법률혼 부부의 재산상 법적 권리의무

1) 부부재산계약(민법제829조)
2) 법정재산제(민법제830조)
3)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민법제832조)
4) 생활비용의 공동부담(민법제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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